허위 신청 시 처벌 조심! 육아휴직 지원금 유의사항 TOP 5
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그러나 이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,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5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.
1.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금지
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. 예를 들어, 가족이나 지인을 서류상으로만 채용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 이러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2. 육아휴직 중 근로 제공 금지
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다른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은 지원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합니다. 예를 들어,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,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3.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
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,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형사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.
4. 자진신고 시 혜택
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,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며,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. 단,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5. 제보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
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며,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,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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